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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표명
제청권과 임명권,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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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국회 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취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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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김 법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 답하며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우열 없이 각각 역할을 가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발언을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들은 발언 내용을 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핵심 입장은 같다.
WHY · 왜 중요한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면 대법원 사건 심리와 재판 운영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타임라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연합뉴스,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는 발언을 보도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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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종합)
- 동아일보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재전송
- 경향신문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조선일보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제청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어”
- 연합뉴스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