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사경 수사심사과 신설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 기능을 대신할 조직으로,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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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 후 특사경 수사를 점검할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특사경 730명을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수사관 전체 경력이 평균 5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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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윤영석 의원은 특사경의 40% 이상이 소속 부서 근무 2년 미만이라며 수사 경험 부족에 따른 증거 능력 문제를 우려했다. 이 청장은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반복 지적 사항 8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WHY · 왜 중요한가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관세청 특사경 수사의 적법성 점검 체계가 어떻게 마련될지가 달라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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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세관 수사심사과 또는 수사심의과 설치가 실제로 추진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가?
타임라인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이 수사심사과 설치 추진을 밝힘
관세청장 “본부세관에 수사심사과 설치 추진…공소청에 지도·조언 요청”윤영석 의원이 특사경 지원 변호사 부족 등을 지적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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