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정부,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 추진
포상금은 광고 유형에 따라 건당 5천원 또는 최대 50만원으로 제시됐다.
왜 중요한가
온라인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접한 이용자의 신고가 늘고, 광고를 게재하는 플랫폼의 사전 확인 책임도 커질 수 있다.
30초 요약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의 사전심의를 검토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에 위장수사를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매체사의 심의 여부 확인 의무화도 추진하며, 세부 시행 방안은 마련 중이다.
타임라인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정부가 신고 포상과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추진하고 위장수사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SNS 파고든 불법사금융...정부, 위장수사·신고포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