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이 총영사 측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취소 판단을 유지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비자 거부 처분을 다룬 것으로, 실제 입국 여부는 비자 발급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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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앞선 두 차례 비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고, 주LA총영사 측이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와 유씨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타임라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유씨 승소
[속보]‘병역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서울고법, 주LA총영사 측 항소 기각
[속보]‘병역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출처 6곳 · 기사 10건
- 동아일보[속보]‘병역기피’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 매일경제한국 땅 한 발짝…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항소심도 이겼다
- 조선일보‘韓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해달라” 3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
- 경향신문[속보]‘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 연합뉴스'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재전송
- 매일경제[속보]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도 승소…법원 “항소 기각”
- 매일경제[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재전송
- 한국경제[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항소심도 승소
- 연합뉴스[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 한국경제'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오늘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