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는 뜻 밝혀
반의사불벌죄라 경찰 수사는 종결 수순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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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로, 매체들은 경찰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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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유 작가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시민단체 대표가 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전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으며, 민정수석실이 이 의사를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다. 다만 매체마다 의사 표시 시점이 20일과 21일 등으로 다르게 전해졌고, 수사 종결은 매체의 전망이며 경찰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이 정해지면서 정부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절차의 향후 적용 사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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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 작가 사건의 수사 종결 여부를 공식 발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함
'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시민단체 대표가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
'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서울경찰청이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함
'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함
靑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
원문 출처 ·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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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靑 “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
- 오마이뉴스'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
- 매일경제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국민 속였다’ 수사 종결 수순
- 한국경제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처벌 불원 뜻 밝혀
- 한겨레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될 듯
- 경향신문[단독]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표시…명예훼손 경찰 수사 종결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