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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집행유예
1심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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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두 전직 인사의 유죄 인정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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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의용·서훈 전 인사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형량이 무거워졌다. 보도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는 항소심 선고 내용을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판결 확정 여부와 상고 여부에 따라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타임라인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1심에서 정의용·서훈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던 상태
[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원문 출처 · 3곳
재전송을 포함한 기사 9건입니다. 원문은 새 탭에서 열립니다.
- 연합뉴스'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 2심 집행유예…형 무거워져(종합)
- 동아일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동아일보[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 경향신문[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전송
- 매일경제[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전송
- 한국경제[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전송
- 연합뉴스[1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조선일보文정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깨고 2심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