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장관 2심서 징역 9년…1심 25년 파기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0월 21일 16:48 작성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 관련 지시를 내린 점은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다고 판단했고, 실제 인신 구속이나 출국금지로 이어지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매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판단이 유지됐다고 보도했다.

감형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의 형량 판단 기준이 항소심에서 달라졌으며,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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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항소심 대폭 감형…法 “尹-김용현과 내란모의 안해” ↗

1. 10월 21일 15:40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선고 속보 보도

   [1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2. 10월 21일 15:51

   재판부가 1심 징역 25년 파기 및 징역 9년 선고 내용 보도

   박성재 항소심 대폭 감형…法 “尹-김용현과 내란모의 안해”
3. 10월 21일 16:29

   연합뉴스 3보로 1심 25년에서 2심 9년 감형 정리

   [3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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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종합)재전송10월 21일 16:55
• 연합뉴스[3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9년10월 21일 16:29
• 동아일보박성재 항소심 대폭 감형…法 “尹-김용현과 내란모의 안해”10월 21일 15:51
• 오마이뉴스[속보] 박성재 2심 징역 9년... 16년 감형10월 21일 15:49
• 연합뉴스[2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10월 21일 15:48
• 동아일보[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재전송10월 21일 15:48
• 경향신문[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징역 9년 선고…1심보다 대폭 감형10월 21일 15:47
• 매일경제[속보]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10월 21일 15:42
• 한국경제'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재전송10월 21일 15:41
• 연합뉴스[1보]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10월 21일 15:40
• 조선일보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1심 25년→ 2심 징역 9년10월 21일 15:40
• 한국경제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오늘 2심 선고…징역 25년 유지될까10월 21일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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