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소방재정 보완 검토 밝혀
담배 소비 감소로 줄어든 지방 소방재정을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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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소방재정 위축 문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약 2900억원(27.6%) 줄어든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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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담배 소비 감소로 지방 소방재정이 위축되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박 장관은 이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 확대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보완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미래기금 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위탁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지방 소방재정 지원 규모가 내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방 소방 인력과 장비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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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에서 소방재정 보완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소방 재정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 ↗미래기금 운용 방식이 위탁운용 등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박홍근 장관,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심의 단계 검토 방침 밝힘
박홍근 기획처 장관 “소방 재정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 국회 예산 심의서 검토”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약 2900억원(27.6%) 줄어든 것으로 보도됨
박홍근, 소방 예산 “국회 심의 단계서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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