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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의원 항소심서 뇌물 유죄, 집행유예
서울고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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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청탁 대가로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6일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이용 대납과 후원금 제공이 대가성이 없다는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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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사업상 현안의 직무 관련성이 특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건설법 개정 관련 청탁이 구체적 사업 현안과 연결됐다는 취지다. 윤 전 의원 측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내용은 보도 시점 기준이며, 상급심 절차에 대한 추가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입법 로비와 관련된 금품 수수가 사적 친분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타임라인
서울고법 형사6-2부,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윤 전 의원의 골프장 이용 대납과 후원금 제공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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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입법 로비’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 동아일보‘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 경향신문‘입법 청탁 대가 뇌물’ 윤관석, 1심 무죄 뒤집혀…항소심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2천만원대 뇌물' 윤관석 前의원 2심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