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선고
재판부는 존속살해를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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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구지법 형사13부는 15일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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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대구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와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 후에도 죄의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조씨가 한숨을 쉬자 재판장이 제지한 장면도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선고 결과에 따라 조씨는 장기간 복역하게 되며, 존속살해 사건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타임라인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폭행 및 사망, 시신 캐리어 유기 (혐의 내용)
‘장모 살해뒤 캐리어로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대구지법 형사13부, 조재복에게 징역 45년 선고
[속보]‘장모 살해·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재판부 “반인륜적인 범죄”검찰,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 구형 (보도 기준 지난달 17일)
‘장모 폭행 살해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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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장모 폭행 살해뒤 캐리어에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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