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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스토킹한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이별 후 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두 보도 모두 판결 내용을 13일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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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울산 남구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추궁하고 전자담배기계 등으로 폭행해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별 통보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고 근무지를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판단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WHY · 왜 중요한가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이별 후 스토킹 피해자가 실제 형사 판결로 보호받은 사례다.
타임라인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폭행과 흉기 위협이 있었다고 보도됨
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울산지방법원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발표됨
여자친구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별 통보에 스토킹한 30대 실형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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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
- 연합뉴스여자친구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별 통보에 스토킹한 3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