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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청와대는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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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 요청만 있을 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를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갈등 이후 처음으로 차담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출처 0·1·2·3·9). 이에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반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출처 4·5·6·7). 양측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와 대통령 임명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차담을 했으며, 한겨레는 이를 갈등 이후 첫 만남으로 보도했다(출처 8).

왜 중요한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헌법 해석 및 권한 배분 문제가 제기됐다. 재제청 요청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의 향후 진행도 주목된다.

타임라인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2.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됨.

    [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3. 청와대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함.

    靑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깊은 유감… 헌법 위배적 인식”

  4. 청와대가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밝힘.

    [속보]청와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깊은 유감”

  5.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갈등 이후 처음으로 차담을 한 것으로 보도됨.

    이 대통령, 조희대와 차담…대법관 재제청 갈등 뒤 첫 만남

출처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