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최초 · 갱신

EU, 고위험 통신장비 퇴출 시한 없애

회원국은 보안 위험과 장비 수명 등을 따져 국가별 교체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왜 중요한가

통신사는 보안 위험과 통신망 상황에 맞춰 교체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장비도 규제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

30초 요약

EU 회원국 정부가 고위험 공급업체 통신장비의 일률적인 교체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업계는 교체 비용이 최대 40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부담을 우려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 개편안에서 핵심 인프라의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는 구체적인 퇴출 시한을 삭제하고, 위험 수준과 장비 수명, 대체 장비의 가용성 등을 고려해 교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타임라인

  1. EU 회원국 정부가 고위험 통신장비 퇴출의 일률적인 시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EU, 고위험 통신장비 '36개월 퇴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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