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사고 전 시장 등 10명 송치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1월 6일 15:18 작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경향신문이 6일 전했다. 연합뉴스는 사고 당시 시정 책임자를 포함한 송치 내용을 전했으며, 경향신문은 지난해 7월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로도 보도했다. 보도 사이에 사고 연도 표기가 다르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공소청 단계로 넘어가면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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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된 이권재 전 시장 등에 대한 공소청의 처분 내용은 무엇인가?

  근거와 원문 확인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2명 사상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

1. 7월 1일 09:00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사상자 2명 발생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송치
2. 11월 6일 09:00

   경찰,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 발표

   ‘2명 사상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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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2명 사상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11월 6일 15:13
• 연합뉴스'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송치11월 6일 14:54
• 조선일보‘오산 옹벽 붕괴 사고’…경찰,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11월 6일 14:36
• 한국경제[속보] 경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11월 6일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