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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 송치
수급 사업자에게 3억원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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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법인과 계열사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연합뉴스는 미지급 금액을 3억원대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이 해당 사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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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지난달 수사를 마친 뒤 해당 법인과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송치 사례로 소개됐다. 세부 혐의 내용과 법적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 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원사업자의 공정거래 책임 여부가 향후 절차에서 가려지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공소청이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타임라인
중수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과 계열사 공소청 송치 보도
서울중수청, '3억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계열사 송치반독점수사국이 지난달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짐
서울중수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 공소청에 송치공정거래 사건 1호 송치로 소개됨
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사건 1호 송치…'하도급 갑질' 혐의 사업자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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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서울중수청,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 공소청에 송치
- 연합뉴스서울중수청, '3억원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법인·계열사 송치
- 한국경제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사건 1호 송치…'하도급 갑질' 혐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