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편 한 달, 경찰 수사 역량 논란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로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가 1만 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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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이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는 수사 경찰의 9%가 수사 경험이 없고 초과근무에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대 로스쿨 신설 등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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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기동대 인력을 대거 수사 부서에 배치했으나 수사 처리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사는 판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선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됐다. 매일경제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이 0.2%에 그친다고 전하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경찰에 검사를 파견해 교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검사 수사권이 사라져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맡으면서 사건 처리 속도와 수사 품질이 핵심 쟁점이 됐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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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이 공식 추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검사 파견 교육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타임라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검찰청 폐지 후 경찰 수사 인력 부족과 처리 지연 보도
[형사사법개편 한달] ② 수사경찰 9% 무경험…초과근무해도 처리 지연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뒤 경찰로 돌려보낸 보완수사 요구가 1만 건을 넘었다는 보도
[형사사법개편 한달] ③ 사사건건 보완요구…1만건 넘게 경찰로 돌려보내경찰 수사 역량 부족 지적 속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 거론 보도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까지 나와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의 경찰 수사 역량 논의와 검사 파견 교육 제안 보도
“솔직히 한국 경찰 수사력 믿을 수 있나” 여론에…경찰대 로스쿨 신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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