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한 달, 구속 수사는 5명에 그쳐
서울중수청이 마약 사건 기록을 종이로 직접 옮기는 등 전산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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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등 중수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중수청이 한 달간 피의자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전산망이 완비되지 않아 종이 수사기록을 직접 운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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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체계가 시행됐다. 연합뉴스는 부산중수청이 아직 구속수사나 공소청 송치 사건이 없다고 보도했다. 수원중수청은 서울 주택가 대마 재배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 사실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중수청이 경찰 KICS를 빌려 쓰며 사건 배당과 이첩 등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중수청이 아직 대형 '1호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도마다 관점과 수치 해석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수사 지연이 길어지면 마약·민생 범죄 피의자 처리와 사건 송치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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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이 완료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가?
타임라인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서울중수청 마약 사건 기록 종이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운반
대혼란 없었지만… 중수청, 종이 수사기록 ‘배달’하고 구속 5건출범 한 달, 구속 5명 등 평가 보도
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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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원중수청, '1호 마약사건' 서울 주택가 대마 재배범 추가 구속
- 매일경제수사·기소 분리 한달…중수청 구속 '5명' 뿐
- 연합뉴스출범 1개월 부산중수청, 구속수사·송치 사건 아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