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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보호 공백 지적
시행 5년간 누적 5만 명이 검거됐지만 관계성 범죄는 줄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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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스토킹처벌법이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는 누적 5만 명이 검거됐지만 보호 공백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5년간 관계성 범죄가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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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시행 5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스토킹 혐의 기소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소개하며 법 적용의 한계를 짚었다. 제공된 기사에는 검거 인원의 세부 집계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
WHY · 왜 중요한가
스토킹 피해를 겪는 시민이 법적 보호를 실제로 받는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타임라인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개최
[오마이포토]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시행 5주년을 맞아 보호 공백 지적 보도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맞아…누적 5만명 검거했지만 '보호공백'법원, 스토킹 혐의 기소 사건 1심 무죄 선고 사례 보도
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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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
- 오마이뉴스[오마이포토] 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기자회견
- 연합뉴스스토킹처벌법 시행 5주년 맞아…누적 5만명 검거했지만 '보호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