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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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회전 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개정안 추진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던 운전자는 단속과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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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 방향지시등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명시된 개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근거와 원문 확인

  “개정안도 추진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깜빡이 깜빡했다가 과태료”…좌회전 대기 중 방향등 안 켜면 최고 4만원 ↗

1. 10월 1일 09:00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시작 (12월 31일까지)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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