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확정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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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유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항소심에서 생활고와 외출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일부 기사는 유 씨가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서 유 씨에 대한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료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타임라인
유 씨가 SNS에 무료 작곡을 제안하는 글을 올림
“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형 확정유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형 확정1심이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형 확정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가 생활고를 호소
“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형 확정대법원 3부가 유 씨의 상고를 기각
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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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하이파이브만 했다”던 유재환, 강제추행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 조선일보‘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벌금 500만원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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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공짜곡 주겠다” 강제추행…작곡가 유재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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