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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장애인 학대 ‘제3자 녹음’ 예외 촉구
대법원 앞에서 비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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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주호민씨는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장애 아동 등의 제3자 비밀 녹음에 예외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관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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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주씨와 장애인 단체들은 피해자가 직접 설명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씨는 자신의 아들 사건에서 어머니가 한 녹음이 1심에서는 증거로 쓰였으나 2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법원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학대 피해를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재판 증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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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3자 비밀 녹음의 증거 인정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주호민씨와 장애인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제3자 녹음 예외를 촉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호민 “의사표현 어려운 이들 비밀 녹음도 증거 인정”…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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