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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사업성 없으면 대미투자 안 해”

미국의 관세 유지 입장을 전하고 첫 사업의 수익 배분 조건도 설명했다.

왜 중요한가

사업별 수익성 검토가 실제 투자 집행 여부를 가르고, 관세 유지 여부는 대미 수출기업의 비용 전망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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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김 장관은 미국이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첫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원리금 회수 전 수익을 한국과 미국 측이 절반씩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김 장관은 투자 합의문에 관세율을 직접 적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기존 수준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 발표에는 이의를 제기했고, 사업성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수익 전망과 사업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타임라인

  1. 김 장관, 미국이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

    김정관 “대미 투자로 15% 관세 상한선 재확인…혈세 한 푼도 허투루 안써”
  2. 김 장관, 알래스카 LNG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성 기준을 강조

    산업장관 "알래스카 발표 이의제기…상업적 합리성 없으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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