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정부, 국고 지원 지방시설 전수 진단
이용률과 운영 실태를 살펴 재정 낭비를 막고 내년 개선안을 마련한다.
왜 중요한가
진단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의 시설 운영과 국고 지원 사업에 개선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30초 요약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실태 진단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건립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시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와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조선일보는 전수조사 착수를, 연합뉴스는 종합 진단을, 매일경제는 내년 개선안 마련 계획을 보도했다.
타임라인
기획예산처가 국고 지원 지방 공공시설의 실태 진단에 착수했다.
국고 투입 지방 공공시설 심층평가 착수…재정누수 방지정부는 진단을 바탕으로 내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처, 방치된 지방 국고보조시설 전수조사…내년 개선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