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
국가철도공단이 낸 구조물 인도 소송에서 대구시가 이겼다.
왜 중요한가
1심에서 동상은 남게 됐지만, 건립 절차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지역 논쟁은 계속될 수 있다.
30초 요약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1심에서는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단은 관리 중인 광장에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을 앞두고 동상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타임라인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법원에 제출됐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측, 3만여명 서명 법원에 제출1심 선고를 앞두고 동상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대구지법이 국가철도공단의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출처 7곳 · 기사 22건
- 매일경제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었다
- 오마이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그대로... 대구시 승소
- 연합뉴스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에 시민단체 "즉시 항소해야"
- 동아일보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 한겨레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대구시 승소
- 매일경제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대구시 승소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종합2보)재전송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찬반 논란은 '진행형'
- 동아일보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종합)
- 경향신문[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재전송
- 연합뉴스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
- 매일경제[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재전송
- 한국경제[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재전송
- 연합뉴스[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재전송
- 조선일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
- 오마이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1심 앞두고 '첨예한 대립'
- 경향신문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
- 연합뉴스대구 시민단체 "박정희동상 재판, 정의로운 판결 촉구"
- 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누구를 위하여 동상을 지키나
- 조선일보“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지켜라”… 시민 3만 명 서명 법원 전달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측, 3만여명 서명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