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추진
유예 기간 중 3년간 투자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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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과세자료 확보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유예 기간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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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회피 우려에 대응해 국제정보교환체계(CARF) 활용 등 해외 거래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매체는 이번 유예가 과세 시행이 네 차례 미뤄진 사례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과 조세 형평성 논란을 함께 전했으며, 일부 언론은 조세 신뢰도 저하를 비판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내년 가상자산 투자자는 과세 부담이 2029년으로 미뤄지고, 대신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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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 협의 결과 유예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방안 발표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추진…3년간 투자 손실 공제도정부, 2029년 시행 및 손실이월공제 3년 허용 방침 보도
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유예 방안은 국회와 협의 후 추진 예정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추진…3년간 투자 손실 공제도
원문 출처 ·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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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사설]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표퓰리즘’ 아닌 조세 정의 우선하길
- 매일경제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2029년 시행
- 매일경제2029년부터 코인 손해·이익 합산해 과세
- 한국경제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더 유예…이번이 4번째
- 동아일보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 경향신문네 번째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손실 이월공제 도입하고 조세 형평성은 논란
- 한국경제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2년 미뤄 2029년 시행"
- 조선일보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춘다... 2029년 시행 때 ‘손실 이월공제’ 도입
- ZDNet Korea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연기 추진…3년간 투자 손실 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