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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 검토 착수
방미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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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토 대상으로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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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가입 연령 제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 사례로 유럽, 호주, 캐나다의 논의와 프랑스의 위헌 판결을 언급했다. 한 기사에서는 여론조사를 인용해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많다고 전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도된 내용이다. 찬반 의견도 맞서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 대상 전용 SNS 도입을 원하는 의견도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청소년 이용자와 SNS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연령과 기능 제한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타임라인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제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청소년 SNS 제한’ 도입 추진…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마무리”방미통위,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 마련 계획 밝힘
청소년 SNS 제한, 연령·방식은…내년 상반기 방안 마련국내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 확산 보도
지구촌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물결…20개국 이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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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보안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방미통위, 내년 상반기 대응방안 마련
- 연합뉴스지구촌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물결…20개국 이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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