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사법개편을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
성찬용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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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서 성 판사는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조지 오웰의 소설에 빗대 비판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씨는 이 글에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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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성 판사가 최근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 글에 주목하며 정의로운 판사들이 헌법 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다만 글의 평가와 제도 변화의 정당성은 기사마다 입장이 다르게 제시된다.
WHY · 왜 중요한가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법관 내부의 찬반 논쟁이 공개적으로 번지고 있어 법원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연합뉴스가 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비유 글을 보도
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동아일보가 성찬용 판사의 법원 내부망 글 내용을 보도
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매일경제가 조갑제 대표의 호응 발언을 보도
조갑제 “정의로운 판사들 들고일어날 날 온다”…현직 판사 ‘동물농장’ 글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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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조갑제 “정의로운 판사들 들고일어날 날 온다”…현직 판사 ‘동물농장’ 글 호응
- 동아일보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 한겨레사법체계 변화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
- 조선일보현직 판사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사법 개편을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
- 연합뉴스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부당한 공격 맞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