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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오폐수시설 태아 시신, 산모 특정 후 종결
경찰은 태아가 출생 전 숨졌다고 보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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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30초 요약
충남 아산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다. 경찰은 태아가 출생 전 숨진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산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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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달 28일 밤 아산시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DNA 감식을 거쳐 산모를 특정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이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출산 과정과 시신 처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유사 사건의 수사 기준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타임라인
아산시 탕정면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 시신 발견
‘하수처리장 태아 시신’…산모 찾았지만 ‘혐의 없음’ 종결경찰이 DNA 감식으로 산모를 특정
산모 “낳은 줄 몰라”···아산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출생 전 사산’ 범죄 혐의 없어 종결경찰이 범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 처리
산모 “낳은 줄 몰라”···아산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출생 전 사산’ 범죄 혐의 없어 종결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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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하수처리장 태아 시신’…산모 찾았지만 ‘혐의 없음’ 종결
- 조선일보오폐수장서 발견된 아기 시신, 산모 특정했으나 무혐의
- 경향신문산모 “낳은 줄 몰라”···아산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출생 전 사산’ 범죄 혐의 없어 종결
- 한국경제오폐수처리시설 발견 태아 시신…산모 찾았는데 "낳은 줄 몰랐다"
- 연합뉴스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