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2심에도 사형 구형
특검은 1심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사형을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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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후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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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29일 결심 절차를 열었고,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와 전자신문 보도가 전했다. 특검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 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한 특검의 주장을 별도로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사형이 선고되면 1심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 전 단계에 놓이게 되며, 항소심 선고 결과가 향후 내란 사건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예고한 다음 달 3일 김용현 측 최종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5일 변론을 종결하고 항소심 선고 일정을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최종 종결할 계획이다”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결심…특검, 구형 예정 ↗
타임라인
특검, 항소심에서 사형 구형 보도
[1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2심에서도 사형 구형특검 최종 의견 진술,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주장
尹 항소심도 사형 구형…특검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재판부, 다음 달 3일 김용현 측 최종 변론 청취 예정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결심…특검, 구형 예정재판부,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최후 진술로 변론 종결 계획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오늘 결심…특검, 구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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