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법원은 SNS 허위 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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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배우 박시후를 가정파탄 주범으로 지목한 SNS 게시물 작성자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시후 측은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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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여성은 지난해 8월 SNS에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박시후의 본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고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엄중히 판단했다. 일부 보도에는 피고인이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다른 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허위 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타임라인
SNS에 박시후 관련 허위 글 게시
박시후,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자 실형→재산 가압류 "모든 혐의 인정"[공식]서울동부지법 1심 징역 10개월 선고
박시후, ‘여자 소개해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녀 실형박시후 측 공식입장 발표 및 판결 내용 보도
박시후,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자 실형→재산 가압류 "모든 혐의 인정"[공식]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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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박시후가 여자 소개해 가정 파탄”…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 동아일보박시후, ‘여자 소개해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녀 실형
- 조선일보박시후,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자 실형→재산 가압류 "모든 혐의 인정"[공식]
- 연합뉴스"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징역 10개월
- 조선일보박시후 '불륜 주선' 주장 유포자, "허위사실" 징역 10개월 실형→항소[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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