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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판매자를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 표시하고 5단계 분쟁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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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정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용자는 2025년 8월 기준 2339만명으로 늘었다고 와이즈앱 리테일 발표를 인용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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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판매자를 개인과 사업자로 나눠 표시하고, 분쟁이 생기면 접수부터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5단계로 처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증가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제정일은 일부 보도에서 28일, 발표는 29일로 달리 표기되어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와 사업자가 판매자 구분 표시와 분쟁 처리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 운영하게 된다.
타임라인
국가표준(KS) 가이드라인 제정
“중고거래 판매자 ‘개인·사업자’ 구분해야“…정부, 5단계 분쟁 처리 표준 마련국가기술표준원 제정 내용 발표
중고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가표준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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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고거래 피해·분쟁 없게…정부,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 조선일보“중고거래 판매자 ‘개인·사업자’ 구분해야“…정부, 5단계 분쟁 처리 표준 마련
- 전자신문 보안중고거래 플랫폼 가이드라인, 국가표준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