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 상향 추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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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보건복지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주거급여 중위소득 50% 상향 제안도 함께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가운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2024년 137만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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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과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를 인용해 사각지대 증가를 보도했다. 한겨레는 기준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했다. 제시된 방안은 공청회 단계의 안으로, 확정된 시행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수급 자격 기준이 바뀔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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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35% 상향의 확정 여부와 단계별 시행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안이 최종 계획에 반영되는가?
근거와 원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자동차·주거용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
타임라인
보건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안 제시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 중 급여 미수급자 137만 명 보도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층, 10명중 4명은 기초생보 못받아공청회에서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방안 제시 보도
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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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생계·의료급여 못받는 빈곤층 137만명 “기준 현실화·부양의무자 제한 없애야”
- 경향신문생계용 재산 고려 ‘기초수급 문턱’ 낮추나
- 동아일보중위소득 50% 이하 취약층, 10명중 4명은 기초생보 못받아
- 매일경제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 경향신문기초수급 자동차·집 재산기준 완화되나···생계급여 문턱은 중위소득 35%로
- 연합뉴스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 연합뉴스생명안전종합계획 국가계획 최상위 기준으로…공익대변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