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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 자율주행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비인가 장치로 FSD 기능을 켠 차주 80명이 검거됐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켠 운전자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비 21개를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은 해외 직구 또는 직접 제작한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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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졌다. 피의자들은 주로 유럽과 중국 등에서 장치를 들여오거나 직접 만들었고, 온라인에서 기록을 지우는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한미 FTA 특례를 받는 미국산 테슬라만 FSD를 사용할 수 있어, 중국산 차량 소유자들의 불만과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은 합법적으로 FSD를 쓸 수 없어, 제도 차이가 불법 개조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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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80명에 대한 검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타임라인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시작(보도 기준)
자율주행 막힌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 ‘불법 탈옥’ 무더기 적발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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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중국산 장치로 ‘꼼수 활성화’…80명 적발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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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자율주행 막힌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 ‘불법 탈옥’ 무더기 적발
- 경향신문테슬라 자율주행, 중국산 장치로 ‘꼼수 활성화’…80명 적발
- 매일경제중국산 테슬라에 자율주행기능…2만원대 장치면 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