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협의 계속 중
미국 측은 합의된 조건이 충족될 때 이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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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전작권 X연도 협의'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이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북한과 전쟁이 나면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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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조 장관은 미국 측이 소통 과정에서 시기와 내용이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추진할 것이냐는 취지로 답하며 협상을 통해 쟁점 간 거리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이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동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는 비판과, 국방부의 해명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WHY · 왜 중요한가
전작권 전환 시기가 확정되면 한국군의 지휘체계와 연합 방위 구조가 달라지므로 국방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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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한 후속 합의가 발표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방위 국감에서 '미군을 믿을 수 있나' 발언
[사설]“美 믿을 수 있나” “전작권 독자 환수”… 동맹 관리부터 섬세하게조현 외교부 장관, 외통위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입장 발표
조현 “한미 전작권 전환,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 믿는다”미 당국자,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합의된 조건 충족 시라고 밝힘
美당국자, '전작권 X연도 협의'에 "조건들 충족될 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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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설]“美 믿을 수 있나” “전작권 독자 환수”… 동맹 관리부터 섬세하게
- 연합뉴스美당국자, '전작권 X연도 협의'에 "조건들 충족될 때 이양"
- 조선일보조현 “한미 전작권 전환,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 믿는다”
- 연합뉴스조현 "전작권,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리라고 믿어"(종합2보)
- 연합뉴스조현 "美측에서 전작권 시기·내용 수렴되고 있다고 들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