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입법 100건 건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과 기술유출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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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 핵심 요청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신설하려는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다. 매체에 따라 건의 규모를 100건 또는 31개 과제로 다르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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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한상의는 세액공제 적격품목 범위 확대와 중복적용 제한 완화 등 세부 설계 보완을 함께 요구했다. 리포트는 2016년부터 매년 발간된 건의서라고 설명됐다. 기술유출과 관련해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해외 기술유출 검찰 송치건수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건의 과제를 31개로, 동아일보는 100건으로 보도해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세액공제 설계와 기술유출 처벌 법안이 정기국회 심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따라 기업의 국내 생산 투자 부담과 기술 보호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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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법안이 추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대한상의가 국회에 입법현안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힘
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기술유출 처벌 강화해야”조선일보가 31개 입법과제 건의로 보도
대한상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국회에 31개 입법과제 건의매일경제가 AIDC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도 언급하며 보도
商議 "AIDC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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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商議 "AIDC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 조선일보대한상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국회에 31개 입법과제 건의
- 동아일보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기술유출 처벌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