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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처방 7일 제한 개정안에 업계 반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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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의사·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시행 예정일을 12월 24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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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계는 초진 처방일수와 진료지역 제한이 환자 접근성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약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만성질환자의 평균 처방기간은 34일이며, 거주지 제한으로 지방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WHY ·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성질환자와 지방 거주 환자의 비대면 진료 및 약 수령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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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수정할지 여부
타임라인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앞두고…정부 절충안에 의약계·플랫폼 모두 반발원격의료산업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전면 재검토 촉구
"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원격의료업계 반발개정안 시행 예정일 12월 24일로 보도됨
“3개월치 받던 약, 이젠 7일치만?”…비대면진료 새 규정에 환자들 반발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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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3개월치 받던 약, 이젠 7일치만?”…비대면진료 새 규정에 환자들 반발
- 매일경제"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
- 전자신문 보안비대면진료 법제화 앞두고…정부 절충안에 의약계·플랫폼 모두 반발
- 연합뉴스"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원격의료업계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