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급증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민원이 55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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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받아 확인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사이에서 담당 기관을 찾지 못해 반복 이송된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됐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 이후 두 기관의 업무 경계를 둘러싼 혼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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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를 모두 거친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 두 기관 사이에서만 반복 이송된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 9월 데이터센터 저장장치 장애 관련 민원은 두 기관이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7차례 이송됐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기관을 강제 조정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이후 업무 경계를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민원인은 처리 기관을 찾기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제 조정 이후 두 기관의 이송 기준이 정비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됨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소관 아니다"...세차례 ‘핑퐁민원’ 올해만 556건데이터센터 장애 관련 민원이 닷새간 7차례 이송됨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소관 아니다"...세차례 ‘핑퐁민원’ 올해만 556건국회 자료를 통해 핑퐁 민원 증가 수치가 공개됨
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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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 ZDNet Korea과기정통부·방미통위 "소관 아니다"...세차례 ‘핑퐁민원’ 올해만 556건
- 연합뉴스"국민신문고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 5년간 2천건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