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무료 백업 용량 미공개 위법 논란
방미통위가 무료 백업 용량 비공개 정책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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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스마트폰을 바꿀 때 카카오톡 대화 백업이 용량 부족으로 중단되어 유료 가입을 유도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는 무료 백업 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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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톡 무료 백업 용량이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가 유료 결제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신문은 방미통위 관계자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국회가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고 보도했으며, 위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WHY · 왜 중요한가
스마트폰을 바꾸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백업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유료 결제를 하게 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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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의 사실관계 파악 결과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가 판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매일경제가 무료 백업 중단 후 유료 가입 유도 관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회 판단을 단독 보도
[단독] “대화·사진 날릴까봐 결국 결제”…카톡 ‘깜깜이 백업 용량’ 위법 논란방미통위가 백업 용량 비공개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전자신문이 보도
방미통위, “카톡 백업 용량 비공개 관련 실태 파악 중”매일경제가 방미통위의 법 위반 검토 착수를 추가 보도
[단독] “무료 백업했는데 이전 대화 날려”…카톡, 폰 바꾸는 순간 ‘유료결제 덫’조선일보가 국회의 위법 소지 지적을 보도
카톡 무료 백업 용량 미공개...국회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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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카톡 무료 백업 용량 미공개...국회 “위법 소지”
- 매일경제[단독] “무료 백업했는데 이전 대화 날려”…카톡, 폰 바꾸는 순간 ‘유료결제 덫’
- 매일경제"대화·사진 날릴까봐 유료 결제"…카톡 '깜깜이 백업 용량' 논란재전송
- 전자신문 보안방미통위, “카톡 백업 용량 비공개 관련 실태 파악 중”
- 매일경제[단독] “대화·사진 날릴까봐 결국 결제”…카톡 ‘깜깜이 백업 용량’ 위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