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에서 멀수록 우대하는 지방우대지수 마련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반영해 4개 권역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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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이 담겼다. 이 지표는 4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내년부터 중앙부처 사업과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경향신문과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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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이 지표가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 매체 모두 시행 시점으로 내년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금액은 입력된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서울에서 멀고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이 중앙부처 사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년 중앙부처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과의 거리·지역소멸 위기 등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사업·정책에 반영”내년부터 중앙부처 정책과 사업에 지방우대지수 반영 예정
서울과의 거리·지역소멸 위기 등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사업·정책에 반영”국비 차등 지원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다는 보도
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로 국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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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로 국비 차등
- 경향신문서울과의 거리·지역소멸 위기 등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사업·정책에 반영”
- 연합뉴스서울에서 멀수록 우대받는다…행안부, 지방우대지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