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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유지
항고심 재판부가 1심의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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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지법 민사9-2부는 피해자 김진주씨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회수가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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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피해자는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 압류를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생활 형편과 보관금 액수,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월 10만원 사용을 허용했다. 피해자는 교정시설에서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받는 점을 들어 영치금이 필수 생활비가 아니라고 항고했으나 항고심은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별도로 부산고법에서 열린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는 재판장이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부산고법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배상금 회수를 기대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이 계속 허용되면서 배상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타임라인
1심 법원, 가해자의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 결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月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피해자 측 항고, 부산지법 민사9-2부가 항고 기각
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 재판장 발언 논란, 부산고법원장 유감 표명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 논란에 부산고법원장 "유감"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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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月 10만원 영치금 사용 유지
- 한국경제피해자 고통받는데…'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유지
-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허용 유지
- 동아일보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
- 조선일보피해자 증거도 못받는 공소청
- 오마이뉴스"피해자도 언플" 판사 발언에 부산고법원장 "깊은 유감"
- 연합뉴스"피해자도 언론플레이" 판사 발언 논란에 부산고법원장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