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정부 업계 의견 수렴 나서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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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일부 여당 의원은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관련 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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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는 과세기준 명확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예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업계는 에어드랍과 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박민규 의원은 CARF 일정에 맞춘 2029년 과세를 담은 소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는 과세 시점과 기준에 따라 신고 부담과 사업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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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민규 의원의 소득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경부 1차관 “가상자산 과세, 소득 있는 곳 과세 원칙… 인프라·시장 규율 갖춰야”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일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권대영 “인프라·시장 여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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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정부,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 나서…“과세원칙·시장변화 고려”
- 전자신문 보안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권대영 “인프라·시장 여건 점검”
- 연합뉴스정부, 코인 과세 앞두고 의견수렴…"과세원칙·시장변화 고려"
- 조선일보재경부 1차관 “가상자산 과세, 소득 있는 곳 과세 원칙… 인프라·시장 규율 갖춰야”
- ZDNet Korea"이대로 다 죽는다"…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두고 업계 '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