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확인서 발급 886건에 그쳐
정부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의 11.1%만 제도를 잘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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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의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 1년 4개월 동안 거래사실 확인서를 886건 발급하는 데 그쳤다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올해 1~9월 발급은 570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연간 중고폰 거래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과기정통부 조사에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1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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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제도는 인증 업체 제도와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으로 구성되며, 판매자가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해도 구매자가 정상 거래를 증명해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를 약 224만대로 추산했으나, 확인서가 모든 거래에 의무 발급되지 않아 발급 건수 비율을 이용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됐다. 과기정통부 의뢰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 1014명 중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유통사업자 342명 중 31.9%도 같은 답을 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중고폰을 사고파는 소비자와 유통사업자가 허위 분실·도난 신고로 단말기를 쓰지 못하는 피해를 구제받는 경로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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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제도 인지도 개선 계획을 내놓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시행
중고폰 거래 연 224만대인데...안심거래 확인서 발급 886건한준호 의원이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라 발급 실적과 인지도 조사 결과 공개
중고폰 거래 연 224만대인데...안심거래 확인서 발급 886건제도 인지도와 이용 실적 저조 지적 보도
중고폰 안심거래제 시행 1년 4개월… 국민 40%는 존재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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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중고폰 안심거래제 시행 1년 4개월… 국민 40%는 존재조차 몰라
- 연합뉴스중고폰 안심거래제 1년4개월…10명 중 4명 "전혀 몰라"
- ZDNet Korea중고폰 거래 연 224만대인데...안심거래 확인서 발급 8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