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김영권, 8억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해외 납부세액은 국가별 한도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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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축구선수 김영권이 해외 납부 세금의 국내 소득세 공제 방식을 문제 삼아 낸 8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금 공제는 세법 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소득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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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까지의 소득을 두고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라고 보고 국가별 공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WHY · 왜 중요한가
해외에서 세금을 낸 국내 거주 소득자는 국가별로 구분된 방식으로 세액 공제를 계산해야 하는 기준이 확인됐다.
타임라인
소득 발생 기간 시작(소송 대상 과세기간 중 하나)
축구선수 김영권 “중국 세금, 일본 소득서 공제해달라”…대법 “국가별 공제 한도 적용해야…생활 근거지 한국”대법원 3부 원심 확정 및 최종 패소 보도
김영권, 외국납부세액공제 다툰 8억원대 소득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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