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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김만배 아내에 22억 반환 소송 제기
김만배 씨가 2021년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의 회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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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김씨가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2021년 10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같은 돈으로 수원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공사는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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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사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김씨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 내용은 공사의 주장이며,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소송이 인정되면 대장동 사업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근거와 원문 확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빼돌린”
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
타임라인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배우자가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방침을 16일 발표
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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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송금…성남도개공 “재산 빼돌리기” 소송
- 조선일보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김만배 아내에게 22억 ‘사해행위 취소 소송’
- 동아일보성남도개공, 김만배 배우자 상대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
- 연합뉴스성남도개공,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에 22억 사해행위 취소소송
- 한국경제성남도개공, 김만배 아내에 22억원 반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