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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보도 논란

총리실은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독립 출처 7곳 · 기사 1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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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한국일보 등은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 10여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의견을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장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낸다며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에 글을 올려 공개 때문에 장관들이 말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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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 내용은 장관들이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이를 부인했고, 대통령도 비공개 전환 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부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하명식 국정소통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중수·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국무회의 공개 범위가 바뀔지 여부에 따라 국무위원들의 발언 방식과 국민이 국정 논의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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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1. 총리공관 만찬에서 장관들이 생중계 축소 의견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옴

    [사설]장관들의 ‘국무회의 중계 축소’ 요청, ‘하명식’ 국정소통 바꿔야
  2. 총리실이 장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낸다며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총리실 "장관들 자유롭게 의견개진"…생중계 축소건의 보도 해명
  3.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로 장관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엑스에 밝힘

    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로 말 막는다는 허위주장에 깊은 유감”

원문 출처 ·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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