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소송, 2심서 김장호 시장 신문
재판부는 12월 10일 다음 변론기일에 김 시장 당사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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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가수 이승환씨가 2024년 구미 공연 취소를 둘러싸고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2심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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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이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공연 취소 처분 당시 시장의 인식과 고려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김 시장의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고, 1심에서는 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측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 측은 김 시장의 발언이 쟁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공연 취소 처분의 판단 과정이 법정에서 직접 다뤄져 구미시 행정 결정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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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변론기일에 김장호 시장 신문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2심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 당사자 신문 진행 방침 밝혀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이씨 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 당사자 신문 신청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다음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 신문 예정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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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 한겨레[단독] 이승환 요청 받아들인 법원…‘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김장호 부른다
- 연합뉴스'구미공연 취소' 이승환 2심 재판부, 김장호 구미시장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