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합동 특별점검 착수
법정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 138곳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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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사비를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에 대응해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진행되며 10월 19일~30일과 11월 9일~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매체들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이지만 검증을 받지 않은 곳이 138곳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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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전국 56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검증 미이행 138곳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 등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점검 대상을 16개 조합으로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조합에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내려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증 미이행 138곳의 공사비 검증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를 발표
공사비 분쟁에 정비사업 ‘발목’ 잡힐라… 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현장 점검첫 번째 점검 기간 시작 예정 (10월 19일~30일)
공사비 분쟁에 정비사업 ‘발목’ 잡힐라… 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현장 점검두 번째 점검 기간 시작 예정 (11월 9일~20일)
공사비 분쟁에 정비사업 ‘발목’ 잡힐라… 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현장 점검공사비 검증 미이행 138곳 확인 보도
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특별점검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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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전국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안 받아…특별점검
- 한국경제"시공사 요구대로 공사비 다 올려줘?"…국토부, 무검증 재건축 조합 특별점검
- 조선일보공사비 분쟁에 정비사업 ‘발목’ 잡힐라… 국토부, 16개 조합 합동 현장 점검
- 매일경제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16곳 특별점검…공사비 산정·증액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