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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쉰들러 ISDS 승소 확정
쉰들러가 법정 기한 안에 프랑스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판정이 확정됐다.
독립 출처 7곳 · 기사 2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소송비용 등 약 96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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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당국 대응이 부실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관계 당국이 합법적 권한 범위에서 조사·심사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판정이 확정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쉰들러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 일부도 돌려받게 됐다.
타임라인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정부, 쉰들러 상대 325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PCA 중재판정부가 한국 관계 당국의 조사·심사가 합법적 권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정부, 쉰들러 상대 325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쉰들러가 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 판정 취소소송 안 냈다…3250억 ISDS 정부 승소 확정
원문 출처 ·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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