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안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조선일보는 건설업계가 기존 제재에 과징금이 더해져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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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
2. 09:00

   건설업계가 경영 부담 우려를 전했다.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누가 건설 사업 하겠나”

• 조선일보與, ‘산재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강행 처리10월 1일 17:58
• 경향신문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0월 1일 17:55
• 매일경제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10월 1일 17:39
• 한국경제산재로 年 3명 사망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10월 1일 17:37
• 조선일보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누가 건설 사업 하겠나”10월 1일 17:34
• 연합뉴스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개정안 국회 통과10월 1일 17:17
• 한국경제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결국 통과10월 1일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