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 갱신
일본, 외국인 영주권 심사 기준 강화
새 지침은 소득과 생활 기반을 심사하며 영주허가 수수료는 20만 엔으로 오른다.
왜 중요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더 엄격한 소득·생활 기반 심사를 받고, 신청 비용도 더 부담하게 된다.
30초 요약
일본은 10월 1일부터 외국인 영주권 심사에 새 지침을 적용했다. 일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심사하고, 신청 수수료는 20배 올라 20만 엔이 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영주권 심사 지침을 시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과 불공평 인식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들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타임라인
새 영주권 심사 지침 시행
日, 외국인 영주권 문턱 높인다…소득, 일본 평균 웃돌아야영주허가 신청 수수료가 20만 엔으로 인상
日, 오늘부터 외국인 체류 수수료 대폭 인상…영주 허가 20만엔